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총 1400만 달러 상당의 16채의 주택은 해외투자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부득이 강제 매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매각된 주택은 NSW주, 빅토리아주, 퀸슬랜드주, 서부호주주 등에 분산됐으며, 투자자는 중국인, 캐나다인, 영국인, 말레이시아인 등으로 드러났다 .
자유당 연립정부는 지난 2013년 집권 직후 도입한 해외투자자 규제법을 위반한 사례를 총 179건 적발했고 이 가운데 시가 9300만 달러 상당의 46채가 강매됐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해외 투자는 국익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익에 반하는 해외 투자는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자유당 연립정부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련법 위반시 최고 13만5천 달러의 벌금형이나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양도 차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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