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위원회가 오랫동안 호주에서 유지되어 온 4대 은행의 합병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생산성 위원회는 7일 호주 내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을 담은 광범위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 기관을 감독하고 경쟁을 촉진할 임무를 구제척으로 맡은 정부 기관이 없다’라고 밝히며, 호주 중앙은행,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산성 위원회는 은행과 금융 부문에 대한 경쟁을 감독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을 연방 정부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1990년 대에 시행된 호주의 4대 은행 간의 인수 합병을 막는 이른바 4대 은행 정책(four pillars policy)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 같은 정책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이 주택 소유자들과 소규모 사업체들의 비용으로 국내 4대 은행인 ANZ, NAB, 커먼웰스 은행, 웨스트팩 이 이윤을 얻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다음 주에 있을 금융 기관에 대한 로열 커미션을 앞두고 발표됐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7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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