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독일, 10월 1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게 격리 지원금 지급 중단
- 고위험 지역에서 돌아온 독일인, 최소 5일간 자가 격리 의무 (백신 접종 완료 시 면제)
- 독일 보건부 장관 “백신 접종 거부하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하라고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
독일 정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옌스 스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납세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요일 스판 장관은 독일 11개 주에서 시행되는 이번 규정이 10월 1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영국, 터키, 프랑스 일부 지역 등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독일로 돌아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최소 5일 동안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했거나 최근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격리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이 급여 없이 집에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맞먹는다는 일각의 비난에 스판 장관은 “다르게 봐야 한다. 이것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다. 백신을 접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위험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고 격리된 사람들에게 우리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물어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독일에서 백신 접종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독일 당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성인 인구의 74%가 두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유럽 연합 전체 평균인 72.3%보다 조금 더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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