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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워홀러 소득세 15%로 추가 인하 합의

연방정부가 백패커 택스로 통칭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소득세를 논란 끝에 15%로 추가 인하해 법안을 상정키로 무소속 상원의원들과 전격 합의했다.

Scott Morrison
의원직 사퇴 압박에 내몰린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 Source: AAP

연방정부는 당초 32.5%의 세금폭탄 계획을 세웠으나 농업계와 관광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소득세율을 19%로 인하키로 결정하고 관련법을 상정했으나  상원에서 통과가 어려워지자 다시 15%로 재인하했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이끄는 원내이션 당 등 일부 무소속 상원의원들은 10.5%로의 인하를 요구했고, 역시 법안통과의 열쇠를 쥔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는 머레이 달링 강 수자원 개혁 수정안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소득세율 15% 안은 무소속 및 군소정당 상원의원들과의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노동당의 발목잡기에는 개의치않는다고 말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노동당은 이미 호주 납세자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한껏 누렸고 이로 인해 농촌 등의 지방 경제를 불확실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면서 솔직히 노동당은 도무지 건설적인 접근은 포기하고 오직 어린아이같은 정치 게임에만 몰입했다고 비난했다.

워홀러 소득세가 15%로 인하될 경우 향후 4년 동안 정부의 세수는 1억2천만 달러 가량의 손실을 겪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워홀러들에 대한 과세최저한도액은 연소득 1만8200 달러였으나 지난 연방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워홀러들의 모든 소득에 대해 3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즉각 농업계와 관광업계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촉발되자 19%로 인하키로 하고 관련법 상정을 서둘러왔으나 이마저 벽에 부딪치자 다시 15%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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