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주권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인 임시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월 전 국가안보위원회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 문서를 입수한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내년 초순 경 내각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 취득 과정을 재검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호주 사회는 통합보다는 분리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 서비스 부의 회의에서 논의된 토론 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는 호주 사회의 화합을 악화 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이민자를 호주 시민과는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호주 사회가 양분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백서는 또한 "이민자들을 의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들이 호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임시 비자를 통해 사회 보장 지출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