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가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정책(NDIS) 재원 마련을 위해 메디케어 의료보험세(Medicare levy)를 0.5% 인상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메디케어 의료보험세(Medicare levy)를 0.5% 인상함으로써 4년 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의료보험세 인상 계획은 2017 예산안 발표 당시에 정부가 내놓았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당시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정책(NDIS)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세수가 전망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0.5% 보험세 인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지난해 후반과 올해 초반 동안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며 보험세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강한 경제’ 덕택에 기존 세금에서 더 강력한 수입 흐름을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방 노동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놀랄만한 ‘항복’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의료보험세 인상안을 연소득 8만 7천 달러의 이상의 고소득층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정부가 노동당의 압박에 못 이겨 보험세 인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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