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이민부 고위 관리가 지방 이민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연방 정부가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아불 리즈비 씨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이민부의 사무 차장을 지내며 호주 영주권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했다.
그는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 비자 정책을 앞두고 연방 정부가 최근 일부 정책을 시정한 것이 “공황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주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숙련 기술 지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리즈비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달리는 중에 반사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문제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묘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라며 “그들이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았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연방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더 많은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쿼터를 기존의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숙련 기술 지방 비자의 연간 발급 수는 2만 5000개로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심하게 고안된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왔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의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이 같은 지방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 정책은 호주의 미래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 계획의 핵심 사항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방 취업 비자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두 종류의 새로운 지방 취업 비자는 기존의 지방 후원 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된다.
기존의 489비자(skilled regional nominated)가 491비자로, 187비자(RSMS)가 494비자로 대체되며 이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2만 5000명에 달한다.
새로운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주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를 제외한 호주 내 전 지역으로 발표했지만, 지난주 골드코스트와 퍼스 역시 지방 범주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리즈비 씨는 새로운 비자의 잠재적인 특성을 볼 때 예비 신청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기간의 임시 비자를 발급받게 돼 개인들이 고용주에게 악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것이고 이 비자를 그리 매력적이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먼 이민 장관의 대변인실은 새로운 비자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지속적인 이행 여부가 감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호주 일터에서의 노동 착취는 불법”이라며 “정부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와 골드코스트
지난주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라 새로운 지방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는 호주 주요 대도시(major cities)에는 이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만 남게 됐다.
아들레이드, 캔버라, 호바트는 이미 지방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퍼스와 골드코스트까지 지방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리즈비 씨는 작은 지방 마을들이 이민 프로그램을 놓고 대도시들과 경쟁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숙련된 기술 이민자를 놓고 대도시의 고용주들과 경쟁하게 되면 작은 시골 마을의 고용주들은 정말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먼 이민 장관의 대변인실은 “주요 대도시 밖의 지방 지역에 있는 고용주들이 이민 프로그램과 임시 기술 비자 협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이주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졸업 비자 혜택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리즈비 씨는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학들이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서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으로 분류해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수요 부족
내무부는 새로운 지방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연간 2만 5000명으로 늘린 상황이다.
리즈비 씨는 “상당한 수요 부족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리슨 정부는 새로운 지방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주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콜먼 이민 장관의 대변인실은 “이번 변화는 이민자들이 노동 참여와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특정 지역과 연계되며 호주 지방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취업 비자를 받은 후 지역을 옮기거나 고용주가 바뀐 숙련 기술 이민자들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이외 지역에서 생활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여전히 제공된다.
“당황스러운 공중제비 돌기”
연방 정부가 퍼스와 골드코스트를 지방 지역으로 재분류하자 노동당은 모리슨 정부의 “당황스러운 공중제비돌기”라고 비난했다.
리즈비 씨는 정책 개발에 대한 소위 ‘언론 발표’ 방식의 채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비자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이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