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수퍼에뉴에이션 세금안’을 재 검토한 후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 ‘수퍼에뉴에이션 세금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당 안팎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서는 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통한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활용되던 '세후 연금 납입액*(After-Tax Contribution 혹은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의 평생 한도를 50만 달러로 묶고, 이를 2007년까지 소급 적용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정부는 15일 이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세후 연금 납입액의 연간 한도액을 10만 달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적립된 연금액이 160만 달러 미만인 65세 미만의 개인의 경우는 세후 연급 납입액 3년 치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5세에서 74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 테스트는 유지하기로 했으며, 세전 연금 납입액* (Before-tax Contribution 혹은 Concessional Contribution) 연간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한도액 내에서 세전 연금 납입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Catch-up concessional contributions 제도는 2018년 7월부터로 적용 시기가 연기됐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새로 제시한 수퍼에뉴에이션 세금안을 연방야당이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수퍼에뉴에이션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 제안했던 수퍼 개정안의 장애물을 제거했다”라고 말했다.
[용어 정리]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세전 연금 납입액 : Before-tax Contribution(Concessional Contribution)
고용주가 의무 적립하는 퇴직 연금,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대체 적립하는 Salary sacrifice payments, 개인 사업자가 세금 공제를 받은 후 개인 자금을 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Before-tax Contribution(Concessional Contribution)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퇴직 연금을 적립해 나가는 단계에서 연금 적립액의 1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후 연금 납입액: After-Tax Contribution(Non Concessional Contribution)
세후 연금 납입액으로 모아진 연금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통한 소득 증대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에 기여한 경우,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을 연금에 추가 적립하는 경우, 소득 공제를 받지 않고 개인 자금을 퇴직 연금에 납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atch-up concessional contributions
나이에 따라 세전 연금 납입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2016-17년 기준으로 49세 미만의 개인이 모을 수 있는 세전 연금 납입액의 한도는 $30,000로 정해져 있다. 세전 연금 납입액 연간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한도액 내에서 세전 연금 납입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수퍼에뉴에이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TO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