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실 패밀리 데이 케어 단속 강화

연방정부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부실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 및 허위 혜택 청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곧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Children play with toys at a preschool in Canberra Source: AAP

최근 수년동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연방정부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부실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이몬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가 연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확장됐지만 규제가 미비한 점이 많다며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1차적으로 오는 3월 13일부터 패밀리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 및 보조금 상한선을 새로이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