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주를 위한 파트너 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일삼아 온 이민 업체의 대표와 아내가 지난 2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파트너 비자 제도에 대한 손질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 출신의 체탄 마쉬루(Chetan Mashru) 씨와 그의 아내 디브야 고우다(Divya Gowda) 씨는 16차례 위장 결혼을 조작했으며 마쉬루 씨는 최대 4년 6개월 형을, 아내인 디브야 씨는 18개월 형을 선고받게 됐다.
지난 2월 브리즈번 지방 법원에서 벌어진 재판에서는 몇몇 남성들이 이들 부부의 이민 업체를 통해 위장 결혼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받기 위해 4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사기 업체의 고객이었던 한 피해 여성은 선불로 $600를 지불했으며 2년 동안 매달 $1,000를 지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브리즈번 지방 법원의 테리 마틴 판사는 형을 선고하며 “ 두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본인의 직책을 남용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당수는 헤럴드 선과의 인터뷰에서 파트너 비자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린 핸슨 당수는 10대 여성들이 호주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 신부가 되는 악용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호주에서 파트너 비자를 받은 사람은 한 해 기준으로 47,825명에 달하며 이민부에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도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비자 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하게 가하는 엄중 처벌 원칙을 천명하며 비자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숙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