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는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액을 더 빨리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한 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아 나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연간 $55,000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지만, 정부는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55,000에서 $45,00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이 낮아지면 대학 졸업생들이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시기는 현재보다 빨라지게 된다.
헥스 헬프(HECS-HELP)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45,000로 낮추기 위한 법안이 14일 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예산안 발표 당시에 제안됐던 $42,000보다는 조금 완화된 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 기준 소득을 $45,000로 낮춤으로써 향후 4년 동안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대출 한도액도 $104,440으로 조정됐으며 (의학, 치의학 등 $150,000) 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카렌 앤드류스 교육부 차관은 “호주는 더욱 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앤드류스 차관은 “공공 투자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수입을 얻도록 근로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돕는 것”이라며 “동료 납세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개인들이 평생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학자금 부채를 축적하고 있다”라며 “이는 납세자의 관대함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해당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노동당과 녹색당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