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의회 예산 관리국이 연방 정부가 제시한 소득세 인하안에 대한 1년 단위 비용을 분석해 발표하자, 녹색당이 노동당에게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발표 한 후, 노동당은 개인 소득세 인하에 따른 7년 동안의 비용을 1년 단위로 나눠서 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의회 예산 관리국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을 추진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1,4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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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안 하원 통과… ‘첫 번째 장애물 지나’
연방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37% 소득 세율 구간이 사라지고 32.5%의 소득 세율 구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4년이 되면 45% 소득세 구간의 최저 연 급여가 $200,001 부터로 변경되며, 기존의 37% 소득 세율 구간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32.5% 소득 세율 구간은 연봉 $41,001에서부터 $200,000 사이로 조정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2025년까지 32.5%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호주인이 94%에 이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예산 관리국은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소득세 인하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4/25 회계 연도에 62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되고, 이후 5년에 걸쳐 416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녹색당의 디 나탈레 당수는 “2024/25 회계 연도가 되면 소득세 인하로 인한 혜택의 70% 이상이 연간 9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턴불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은 회사 대표나 정치인들에게 수천달러를 되돌려 주는 정책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피터 위시 윌슨 대변인은 “소득세 인하를 위해 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주요 정당들이 더 많은 소득세 인하를 해 주겠다고 경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당의 사라 핸슨 영 상원 의원도 예산이 기초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핸슨 영 상원 의원은 “비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돈이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노동당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노닥거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호주인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 노동당이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스콧 모리슨 장관은 “녹색당은 ‘아니요, 세금 감면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길 원해요’라고 말한다”라며 “적어도 녹색당은 정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당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꼬며 “노동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공세를 폈다. 또한 “모든 호주 근로자들에게 1,44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을 해 주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원에서 하고자 했던 것처럼 반으로 줄이고, 이 같은 경감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PERSONAL TAX CUTS - YEAR BY YEAR
2018/19 $360 million
2019/20 $4.12 billion
2020/21 $4.42 billion
2021/22 $4.5 billion
2022/23 $13.4 billion
2023/24 $11.15 billion
2024/25 $17.85 billion
2025/26 $19.55 billion
2026/27 $21.1 billion
2027/28 $22.9 billion
2028/29 $24.6 billion
Total: $143.95 billion
(Sourc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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