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는 GST 분배금 산출 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을 공개하면서 ‘재정 형편이 더 나빠지는 주가 없을 것이고 고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주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십 년간 추가로 9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GST 분배는 NSW나 빅토리아처럼 부유한 주가 타스마니아 같이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주를 지원하고 핵심 정부 서비스가 최상의 기준에 맞춰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다.
하지만 광산 호황기의 절정에 기존 분배방식에 따라 서부 호주 몫이 달러당 겨우 30센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2000년 GST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연방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주가 기본으로 70센트를 분배받도록 하고 2024년에는 이를 75센트로 올릴 계획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목요일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람들이 대체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문제는 GST 제도가 광산붐 같은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GST 분배 방식 변경으로 서부 호주와 뉴사우스웨일스의 몫이 커지면서 다른 주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보충금 제공을 영구적인 요소로 만들어 형편이 더 나빠지는 주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첫 십 년간 연방 재무부에 90억 달러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전체 GST 세 증가율에 연동해 그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이 지원금은 무조건부인데, 이는 주정부가 각자 판단에 따라 학교, 병원, 도로, 철도를 비롯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지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이제 주와 테리토리의 합의를 얻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모든 주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더라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서부 호주는 주 가운데 유일하게 다음 회계연도부터 단계적 도입기에 70센트에 못 미치는 분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와 테리토리는 2018/19년 GST 분배금으로 673억 달러를 받게 되며, 2028/29년에는 보충금을 포함한 분배금이 1122.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평적 재정 평준화(horizontal fiscal equalisation, HFE)라고 알려진 GST 분배제는 2000년 GST가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앞으로 8년간 HFE 기준을 변경해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재정력이 최소한 NSW나 빅토리아(둘 중 높은 주) 수준이 되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생산성위원회 조사에서 “평균”치를 이용해 GST 분배금을 균등하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주가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 재무장관들의 회동이 잡혀 있고 2018년 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