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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지원 예산, 효과 모두 상승곡선

국내의 홈리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함과 더불어 몇몇 취약점이 보완된 것으로 연방생산성보고서를 통해 진단됐다

A stock image of a homeless man in Brisbane, Friday, March 7, 2014. (AAP Image/Dan Peled) NO ARCHIVING
A stock image of a homeless man in Brisbane, Friday, March 7, 2014. (AAP Image/Dan Peled) NO ARCHIVING Source: AAP

국내의 홈리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함과 더불어 몇몇 취약점이 보완된 것으로 연방생산성보고서를 통해 진단됐다.

정부의 홈리스 지원 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홈리스 개개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됐다.

홈리스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서비스 비용은 지난 2011-12 회계연도 이후 7.2% 증가해 현재 홈리스 개인당 2735달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집계됐다.

일일 지출 비용도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노숙자 수를 고려하면 충분한 증가액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홈리스 지원을 받은 후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증가했고, 자체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한 경우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홈리스 지원정책은 중요하다고 복지 전문가들은 강변했다.

생산성위원회 보고서는 또 홈리스 지원을 거쳐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한 청소년 수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홈리스들 가운데 최소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91.9%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105-16 회계연도 동안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특별 홈리스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은 총 7억6360만 달러로, 대부분의 예산은 홈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에 지원금으로 지출됐다.

이 기간 동안 특별 홈리스 서비스 혜택을 받은 홈리스 수의 수는 279,19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31달러 90센트의 비용 부담을 촉발시킨 수치다.

한편 생산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는 2015-16 회계연도 동안 홈리스나 극빈층을 위한 주거비용으로 39억 달러를 지출해 전년 대비 2억 달러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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