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3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복지수당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먼 서비스부는 2017년 사기 또는 오류로 인해 총 28억 4천만 달러를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초과 지급했습니다.
7백 명이 조금 넘는 복지수당 수급자가 기소됐지만, 초과지급된 금액의 절반만 회수된 상탭니다.
마이클 키넌 휴먼서비스부 장관은 초과 지급 이유를 사기와 인적과실로 돌렸습니다.
그는 복지수당 횡령과 사기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넌 휴먼 서비스부 장관은 “복지수당을 횡령하면 정부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정부는 “호주연방경찰과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사기 행위를 조사할 것으로, 호주의 복지제도를 이용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자에게는 최대 형량을 구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의 더그 카메론 예비 휴먼서비스부 장관 대행은 정부의 무능을 탓했습니다.
카메론 의원은 “현 정부는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악마시하는 이념적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부는 복지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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