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호주 가치 우선'을 강조하며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는 본인이 이 사회에 어떻게 통합되고 기여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영구 거주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고, 영어능력시험과 시민권 시험도 변경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시민권 절차가 '호주 가치'를 훨씬 더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많은 나라가 인종이나 종교, 문화로 규정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며 “공통된 가치, 정치적 가치, 법 규범, 민주주의, 자유, 상호 존중, 남녀평등에 대한 헌신으로 규정되며, 이들 근본가치가 우리를 호주인으로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현행 시민권 시험에 가정폭력, 여성 할례, 강제 결혼, 아동 결혼 등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나 조직범죄에 가담했던 사람에게는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Watch: PM announces new Citizenship rules
하지만 노동당의 페니 웡 상원 원내대표는 ABC 방송에서 ‘신청자들은 이미 시민권 서약을 할 때 호주 법 준수를 요구받는다”라고 말했다. 웡 상원 의원은 “호주와 그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호주 국민의 민주적 신념을 공유하며,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법을 지키고 이에 복종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민권 서약에도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제안을 봤는데, 이것은 호주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라며 "이것은 사람들이 이들 가치를 지키도록 할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정부 수정안의 전체 내용을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당 시민권 및 이민 담당인 닉 맥킴 상원 의원은 시민권 제도 변경 발표가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맥킴 상원 의원은 "우리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만 알고 있지만, 앞으로 수일, 수주 동안 이에 관해 많은 내용을 들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호주 국기가 많이 눈에 띄고 턴불 총리와 더튼 장관이 특정 메시지를 격렬하게 내보낼 텐데, 이것은 정당한 정책적 결과를 내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내이션에 잃어버린 표를 되찾기 위한 정치적 긴요성 측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소수민족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는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시민권을 받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민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한 호주소수민족위원회의 조 카푸토 위원장은 “정부는 이민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이것이 호주의 역사이고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 국가로 불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말콤 턴불 연방 총리와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이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방침을 밝힌 후 ‘이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으며, 더튼 장관은 이 같은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특정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Watch: 'We can't see that the changes are necessary': Australian Refugee Council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