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소득층 소득 감소.. ‘호주인 소득 불평등 다소 줄어’

최근 호주인의 소득 불평등이 감소된 이유는 자영업자와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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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s growth may be at record lows, but the 2016 Census shows income has outstripped inflation. (AAP) Source: AAP

지난 2년 동안 호주인 가정 대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수입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호주인 부유층 상위 20%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한 주당 100달러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호주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상위 소득 그룹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한 주당 100달러 가까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호주인의 소득 불평등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란 세금 등을 모두 뺀 상태에서 소득 취득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호주에서 부의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는가? 증가하고 있는가?

호주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7/08 회계연도 이전과 비교할 때, 2007/08 회계 연도 이후로 호주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3/14 회계연도의 지니 계수는 0.33이었지만, 2015/16 회계 연도 들어서는 지니 계수가 0.32로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수로 불리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국가 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계수로 이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값이 낮아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년마다 파악되는 설문 조사 만으로 최신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며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니 계수가 소폭 감소한 것과 함께 호주 가정의 중위 소득과 평균 가처분 소득이 동시에 소폭 감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013/14 회계 연도 이후에 평균적인 사회 보장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가구당 평균 세금은 소폭 상승했다. 이 기간 가족 세제 혜택은 실제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노인 연금, 간병인 수당, 미망인 퇴직 연금 등은 다소 늘어났다.

2013/14 회계연도와 2015/16 회계연도 사이의 소득 변화를 비교할 때 이 기간 동안 실질 소득이 증가한 유일한 집단은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주당 소득은 2년 전에 비해 1.3% 상승했으며, 한 주 기준으로는 소득이 $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가구 소득은 여전히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임금과 급여에 의존하는 가구의 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할 때 1.4%가량 하락했으며, 한 주 기준으로는 약 $17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소득 감소가 매우 컸던 집단은 자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그룹으로 사업 법인을 등록하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운영 업체들이었다. 이들 수입의 원천은 대부분이 기타(Other) 항목으로 표시됐다.

기타 항목에 해당되는 수입으로는 이자와 배당금과 같은 금융 자산과 임대료, 퇴직금과 같은 비 금융 자산이 포함되며, 사업 법인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수입, 연금, 자녀 양육비, 근로자 보상,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이 그룹은 전체 가구의 8%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규모의 그룹이지만 이들 집단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은 축에 속했다. 이 그룹에서의 평균 소득은 다른 그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한 주당 $93 가량 하락했고 이는 2년 전 조사 당시에 비해서는 8%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그룹의 중위 실 소득은 한 주당 오히려 $11가 많아졌다는 점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대부분은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 그룹은 2013/14 회계 연도 당시에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았던 그룹으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0.474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그룹의 지니 계수는 2015/16 회계 연도 들어서는 0.423으로 다소 하락했다. 하지만 이들 그룹의 주요 소득원이 주식 시장을 통한 수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그룹의 소득 변화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그룹은 비법인 사업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가구였다. 2015/16 회계 연도에서 전체 가구를 놓고 본다면 이들 그룹은 4.6%의 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소 그룹이다. 한 주 기준으로 이 그룹의 실질 평균 수입은 $160가 줄었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16%가 하락한 금액이다. 이 그룹 역시도 소득 불평등이 높은 그룹으로 2015/16 회계 연도에 지니 계수는 0.353을 기록했다. 2년 전 조사 당시의 0.389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결국 2015/16 회계 연도에 소득 불평등이 다소 줄어든 이유는 자영업자와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그 이유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호주의 지니 계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며, 2016년 호주의 지니 계수 0.33 보다 지니 계수가 더 낮게 나온 나라는 20개 국 정도로 추산됐다. 고국인 한국의 최근 지니 계수는 0.30으로 한국에 비해 호주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질랜드의 지니계수는 0.35, 영국 0.37, 미국 0.4로 이들 국가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호주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Peter Whiteford, Professor,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on The Conversation. Read the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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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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