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무소속 의원들, '기후 변화 주의 의무' 법제화 촉구
-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시 정부에 ‘주의 의무’ 부여
- 주의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직면
무소속 의원들이 ‘기후 변화 주의 의무(climate change duty of care)’를 호주 정부가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정부가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결정을 내린 경우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상원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포콕 의원은 '기후 변화 주의 의무'가 법이 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 조사위원회에 계속 보고되는 것 중 하나는 이 같은 내용이 이미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2024년에 이 같은 생각이 급진적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이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언젠가 보게 될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닉 세턴은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 모임(Parents for Climate)의 대표다.
세턴 대표는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하는데, 정부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 의무를 언제 법제화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