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기술대학(QUT) 재학생 3명에 대한 인종차별금지법 18C 위반 고소 사건이 무죄로 일단락되자 자유당의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은 연방인권위원회에 대한 의회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 토니 애벗 정부 하에서 핵심 각료를 역임한 당내의 대표적 보수성향의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은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의 배후는 바로 인권위원회였고 이번 판결로 인권위원회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이 반증됐다"고 비난했다.
퀸슬랜드 기술대학(QUT)의 원주민 교직원이 해당 대학의 재학생 3명을 상대로 인종차별금지법 18C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리멸렬했던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학생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번 법정 공방은 피소된 3명의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촉발됐고, 원고 신디 프라이어 씨는 총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의회 조사와 함께 의회는 인종비방금지법안의 즉각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권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함께 이번과 같은 고소 사건에 인권위원회가 낭비하는 국고 지출 상황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벳츠 상원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혈세로 무고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무소속 및 군소정당 상원의원 가운데 3명으로 구성된 닉 제노폰 연대가 18C 조항의 존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 법안이 상정되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