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입 자금으로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무소속의 데린 힌치 연방상원의원은 수퍼의 주택 구입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한 마디로 정상적인 발상이라 할 수 없다”고 통박했다.
데린 힌치 연방상원의원은 “주택 구입 보증금 용 몫돈을 수퍼 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미친 발상이며 훗날 더 많은 사람들은 노인 펜션 대열에 합류시키고 결국 납세자의 부담만 한층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힌치 상원의원은 “주택난 해소의 출발점은 퇴직 노인들이 주택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펜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택 구매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퍼 제도를 사실상 입안한 노동당 출신의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앞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눈 앞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 노후를 위한 거액의 저축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금융권 및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더욱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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