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한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국의 청와대는 일본 아베 내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한국 시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 각의가 오늘 의결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 후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트 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이번 조치로 향후 1,100여 개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게 됐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결정이 자유무역의 근본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교역 상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