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8월에 2주 동안 열리는 연방의회 회기에 논란의 법인세 인하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으로 인해 그간 유보적 자세를 보였던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뿐만 아니라 캐스팅 보우트를 쥔 원내이션당과 닉 제노폰 연대였던 센터 얼라이언스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26-27 회계연도까지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전체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6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고용창출 및 거시 경제 성장 등 미시적 세수 손실의 두 배이상을 거시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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