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하워드 전 연방 총리는 중국이 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재외자국민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워드 전 총리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5개국 간의 첩보동맹 ‘다섯 개의 눈(Five Eyes)’에 대한 패널 토의에 참여해 이같이 경고했다.
Policy Exchange 싱크탱크 주최로 런던에서 열린 이 패널 토의에는 하워드 전 총리 외에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로드 로버트슨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전 총리는 “호주 인구가 곧 2500만 명에 도달하는데 그 가운데 백만 명이 중국계”라며 “(이들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훌륭한 시민이지만, 중국은 이들을 이용해 자국의 힘과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에 대단히 큰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다섯 개의 눈’ 네트워크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퍼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를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호주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호주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전국 광대역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사업 참여를 막은 바 있다.
하퍼 전 총리는 패널 토의에서 “여러 나라가 특히 중국과 다른 하드웨어 또 일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 때문에 나머지 국가 중 일부는 사이버 공조 참여를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호주에 대한 외국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가안보법 개정안 하에서 스파이행위와 반역, 배신 범죄 행위의 정의가 확장되고 외국과 결탁해 호주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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