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타밀 일가족, 법원 최종 판결까지 호주 체류 허용

법원의 ‘추방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현재 크리스마스 섬으로 이송된 타밀 일가족의 추방 여부는 장애를 지니고 호주에서 태어난 두살배기 둘째 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다.

Priya and Nades Murugappan and daughters Tharunicaa, two, and Kopika, four. Source: Twitter

연방법원의 모디 브롬버금 판사는 “이들 가족의 추방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면서 “호주의 이민법에 근거해 현재 적법한 비자 신청 상태인 둘째딸 타루니카를 정부가 추방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네 가족은 둘째딸의 보호비자 발급 여부에 따라 추방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오전까지 강제추방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던 연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타밀 가족 변호인측이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강제추방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을 한차례 연기했고, 19일 사실상 체류 연장 결정을 내렸다.

 

Demonstrators rally in support of the Biloela Tamil family at the Federal Court in Melbourne. AAP

 

이들 타밀 가정은 강제 추방 일보직전에 강제 추방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로 긴급 이송된 상태다.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소에는 현재 이들 타밀 가족들만 수용돼 있다.

타밀 출신의 나데살링앰과 부인 프리야 씨 등 일가족 4명은 난민옹호단체를 비롯 연방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커넬리 연방상원의원의 강력한 촉구에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스리랑카로의 추방 행 여객기 편에 태워졌으나 연방순회법원의 ‘추방 조치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잠시 안도하고 있는 상태다.

호주에서 태어난 어린 두 딸을 둔 타밀 일가족의 추방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호주 사회 전체가 ‘원칙론’과 ‘동정론’을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원칙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