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대부로 알려진 저스틴 헴메스 씨가 시드니의 록아웃법(lockout laws)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제 시계추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술집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록아웃법은 음주와 관련된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4년 2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록아웃법에 따라 시드니 도심 유흥가에 있는 술집과 클럽들은 새벽 1시 30분에 문을 닫아야 하며, 이미 입장한 손님의 경우 새벽 3시까지만 마지막 술을 팔 수 있다.
시드니에서 록아웃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코클 베이(Cockle Bay), 더 록스(The Rocks), 헤이마켓(Haymarket) 일대 등이 포함된다.
저스틴 헴메스 씨는 금요일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의 야간 경제에 대한 조사 공청회에 출석해 “본인은 술로 인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안을 지지했었다”라고 말했다.
헴메스 씨는 록아웃법이 폭력 문화에 대한 유용한 차단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시드니는 활기와 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밤이면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말했다.
시드니 도심 록아웃 존에 12개 이상의 술집과 펍을 운영하고 있는 헴메스 씨는 팝스타 마돈나가 공연을 마친 후 술집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일과 첼시 축구 클럽의 감독이 전화를 걸려고 잠시 나온 후에 다시 술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정말 난처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헴메스 씨는 “많은 사람들이 시드니 도심에 모이도록 하기 위해 레스토랑, 술집, 소매점, 라이브 음악과 유흥 등 야간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전철, 새로운 철도 노선이 생기고, 우버와 다른 공유 차량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집에 갈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생겼다”라며 “죄송하지만 시드니의 록아웃 법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폭력 장소 제도’와 주류 면허를 잃을 수 있는 ‘삼진 아웃 제도’ 역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음료 그룹 ‘소로텔’의 저스틴 베이커 최고 경영자는 “시드니는 과거에 진보적이고 흥미로운 곳이었지만 이제 이 도시는 보수적이고, 지루하고, 다양성이 부족한 중년 도시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베이커 씨는 현재의 규제 제도를 연령 차별주의라고 지칭하며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응급 서비스 연합 관계자는 “법을 되돌리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라스트 드링크 연합(Last Drinks coalition)은 현재의 주류 법이 변경돼서는 안된다며, 응급 서비스 자원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시드니 도심에 있는 업소에서의 신분증 검사 역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간호사 협회의 브렛 홈스 씨는 기자들에게 “음주와 관련된 추악하고 치명적이며 위험한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홈스 씨는 “공공의 안전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록아웃법이 생명을 구하고, 삶을 더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 통계 조사청(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에 따르면 록아웃법이 시행된 후 킹스크로스에서의 폭력 사건은(가정 폭력을 제외한 폭력 사건) 53%가 줄었고, 시드니 도심에서의 폭력 사건은 4%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심야 시간대 도심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은 3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