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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팅 전 총리, 주택구입자금으로 수퍼 활용 주장에 '대노'

청년층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퇴직연금 즉,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수퍼 제도를 입안한 노동당 출신의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Paul Keating says allowing Australians to use their super to buy houses would be irresponsible.
Paul Keating says allowing Australians to use their super to buy houses would be irresponsible. Source: AAP

그는 "눈 앞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 노후를 위한 거액의 저축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수퍼 적립금의 주택 구입 자금 활용 방안은 자유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

주택구매력 증진 검토위원회를 이끌었던 자유당의 존 알렉산더 의원은 “5월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수퍼 적립금의 주택 구입 자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 및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키팅 전 총리 역시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퍼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고 현재 40살 미만의 젊은 세대 스스로 자신들의 구매할 주택 가격을 스스로 폭등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주택구매력 증진 정책은 5월 연방예산안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키팅 전총리의 비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부로서는 주택 구매 희망자나 세입자,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찾는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민주당 소속의 데이비드 레요넬름 상원의원은 “주택난을 해소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정부 소유의 당이 택지로 적극 불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값 폭등의 주범은 도무지 택지를 불하하지 않는 정부”라고 직격했다.

반면 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자유당 연립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수퍼 적립금의 주택구입자금 활용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현실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몫돈 마련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의 나이에 도달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수퍼 자금을 주택 구입의 초기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소속의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수퍼 적립금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은 미친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반대했다.

힌치 상원의원은 “수퍼 제도의 붕괴이며 국민들의 노후대책의 포기”라면서 “수퍼는 한 개인의 출발 자금이 아니라 종착 자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당 의원들 역시 백가쟁명 식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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