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NSW 바이롱 광산 개발 사실상 '좌초'

한국전력이 지난 2010년부터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내륙 머지 마을 인근에서 추진해 온 ‘바이롱 광산 사업’이 결국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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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내의 대형 개발사업 및 토지 사용에 대한 환경평가심의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기구 ‘IPC’(독립플래닝위원회)는 “바이롱 광산 사업 개발은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후손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인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즉, 사업 개발에 따른 효과는 현재 세대가 향유할 수 있지만 환경 영향은 이후에 장기간 지속되고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IPC의 아만다 매켄지 위원장은 “석탄은 새로운 형태의 석면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IPC가 반려 결정을 내린 개발 신청서는 온갖 논란 속에 한전이 지난 2015년 제출한 바 있다.

IPC는 또 "지속가능 개발 원칙에 반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전은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약 4000억원을 들여  위치한 바이롱 광산을 인수한 바 있고, 지금까지 한화 8000억원 가량 투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언론으로부터도 ‘대한민국 공기업체의 대표적인 헛발질 투자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호주 국내적으로는 ‘환경 파괴적 광산개발’로 낙인찍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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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ang J. Joo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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