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의원총회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득세 인하 조치만을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턴불 정부의 소득세 안하안을 놓고 상원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1단계 소득세 인하안에는 중저소득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연 최고 530달러의 개인 소득세를 인하해주는 조치와 32.5% 세율 과표 구간 하한 소득을 연 소득 8만 7천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들어 있다.
노동당은 2022년과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다른 소득세 인하안은 지지하지 않는다.
노동당은 화요일 캔버라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노동당이 2단계와 3단계를 포함한 패키지 전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투표를 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우리는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더 나아가 자유당 연립 정부가 상원에서 소득세 인하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다음 연방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할 경우 2, 3단계 소득세 인하조치를 폐지할 방침이다.
보웬 의원은 ‘노동당이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여기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5월 예산에서 발표한 7년에 걸친 3단계 소득세 인하안은 전부 아니면 제로의 양자택일 사안이고 법안 쪼개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세 논쟁이 ‘치킨 게임’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여당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수년 후 국민은 과표 구간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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