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더튼 외국인 입주 가정부 비자 특혜 의혹’ 추가 조사 촉구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외국인 입주 가정부 비자 특혜 의혹에 대한 상원법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됐으나 노동당은 2차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Former ABF Commissioner Roman Quaedvlieg says Peter Dutton helped a friend's au pair. (AAP) Source: AAP

노동당의 머리 와트 상원의원은 “1차 조사를 통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피터 더튼 장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차 조사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2차 조사의 쟁점은 호주국경경비청의 청장을 역임한 로만 콰에드블리그 씨가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의 진위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서한에 따르면 피터 더튼 당시 이민장관의 비서실장 크레이그 맥락클란 씨가 국경경비청에 논란이 된 프랑스 여성 입주 가정부의 호주 입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더튼 장관은 문제의 서한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Labor Senator Murray Watt reacts during a Senate Inquiry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Wednesday, September 5

AAP

 

실제로 논란이 된 서한의 작성자로 지목된 크레이그 맥락클란 씨는 당시 더튼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자유당의 마티어스 코먼 장관도 “로만 콰에드블리그 씨의 증언은 모두 허위이고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고 직격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와트 상원의원은 “날짜의 착오는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 외에도 해명돼야 할 점이 14가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앞서 거행된 상원법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4년전 이민장관에 임명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관광비자 소지자에 대한 장관 재량권을 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014년 12월 이후 총 4129차례에 걸친 장관 재량권 발동으로 비자 발급 조치가 이뤄졌지만 관광비자 소지자에 대한 혜택은 단14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상원법사위원회는 그러나 1차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호주 입국이 거부된 2명의 프랑인과 이탈리아인 입주 가정부에게 피터 더튼 장관이 재량권을 발동해 비자를 발급한 것이 특혜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