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혜택’이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 연50억 달러 이상의 국고 손실 규모를 상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배당세액공제혜택은 주식부자, 수퍼(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 등 부유층의 특권”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던 것.
발표 직후 ‘전형적인 계급투쟁식 발상’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1주일 만에 “배당세액공제혜택 박탈 대상에서 전국의 20만여명의 퇴직 연금 수급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퇴직 후 수퍼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퇴직연금 수령자(part-pensioner) 모두에 대해 기존의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원 예비재무장관은 “퇴직자들에 대한 배당세액공제혜택이 보전돼도 당초 계획한 국고 손실 방지대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세제 개혁안은 매우 힘겨운 결단이며 당의 지도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의 중진이며 경제학자 출신인 앤드류 리 의원은 “배당세액공제혜택 제도는 국가부채가 규모가 큰 상태에서 지속유지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당은 당초 배당세액공제혜택 폐지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총 590억 달러의 세수 절감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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