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쇼튼 노동당의 당수의 이같은 발표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른바 ‘배당세액공제 혜택’의 일부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일부 보수층은 “부유층을 정조준한 전형적인 계급 투쟁 식 발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의해 지급된 이윤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하에 지난 1987년 폴 키팅 당시 연방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존 하우드 정부에 의해 비과세 소득 혜택의 차원을 넘어 세금환급혜택으로 확대된 바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부유층 대상 세금 공제 혜택의 모순을 방지해 연 5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튼 당수는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기업체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난 2000년 존 하워드의 자유당 정부는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마저 부여함으로써 연 8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쇼튼 당수는 “뿐만 아니라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환급된 돈의 50%가 다시 총 적립금이 240만 달러나 축적된 상위 10% 부유층의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계좌의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로 들어가 다시 세금환급을 받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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