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생리용품 세금(tampon tax) 폐지’ 주장… 정부 “의미 없는 공약”

연방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생리대에 붙는 세금(일명 탐폰 텍스: Tampon tax)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노동당의 이 같은 공약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Feminine hygiene products on a supermarket shelf

Source: AAP

연방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생리 용품에 붙는 세금(일명 탐폰 텍스: Tampon tax)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노동당의 이 같은 공약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는 여성용 생리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10%의 GST가 붙고 있다. 여성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세금으로 내는 돈은 연간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금 패드, 선스크린, 금연 용 니코틴 패치, 비아그라 등의 제품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노동당의 타냐 플리버섹 부당수는 여성용 생리 용품을 통한 세수 가 줄어드는 대신에 약초와 자연 치유와 같은 12개 자연 요법에 10% GST를 붙여 세수 3천만 달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이클 수카 재무 차관은 ABC방송에 출연해 노동당의 이 같은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카 차관은 “2015년에 우리가 이미 이 같은 안을 내놓았지만 당시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주와 테러토리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와 테러토리가 이 안을 지지한다는 서명이 없다면 노동당의 오늘 발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줄리 비숍 외무장관 역시 나인 네트워크에 출연해  ‘연방 정부가 이미 정책을 마련했지만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GST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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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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