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조 제작 가짜 메디케어’ 선거법 위반 아니다

연방 총선이 있기 전 노조가 자유당 연립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가짜 메디케어 카드를 제작해 배포한 것에 대해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Labor is to be questioned over the use of text messages during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AP) Source: FAIRFAX MEDIA POOL

연방 총선이 있기 전 노조가 자유당 연립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가짜 메디케어 카드를 제작해 배포한 것에 대해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메디케어 로고가 들어있는 녹색 카드 뒷면에 적절한 승인 정보가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카드에는 "벌크 빌링을 구하라, 메디케어 민영화를 중단하라, 검사와 약품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라. 자유당을 마지막에"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톰 로저스 선관위 위원장은 오늘 캔버라에서 열린 의회 심의에서 “이 가짜 메디케어 카드와 관련해 선관위에 불만이 1건 접수됐지만, 이것이 호주 노총 승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