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자유당 정부가 호주에서 ‘게이패닉(gay panic)’ 방어 전략의 끝을 보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 중이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게이패닉’ 방어가 폐기되지 않은 주는 남호주 주가 유일하며, 남호주주정부는 게이 패닉 방어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게이패닉(gay panic)’ 방어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진보를 겪어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범죄 혐의를 과실로 격하시키는 법적 전략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벌어진 살인 사건에서 살인자 브랜든은 같은 반 급우를 살인할 때 트랜스젠더의 성적 유혹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사는 당시 브랜든의 죄를 살인죄에서 과실 치사죄로 낮춰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게이패닉 방어를 폐지하고, 증오 범죄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지난 한주 동안 2만 5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와 남호주 무지개 지원 연합(SARAA)이 시작한 이번 청원 운동에서는 “남호주 주정부가 편견을 규탄하고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지원 단체들은 남호주주가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던 테러토리의 선례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SARAA의 매튜 모리스 회장은 “게이패닉 방어는 남호주주의 성소수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적 문제”라며 “호주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던 주로서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방어 전략을 호주에서 가장 마지막에 폐지하는 점이 당혹스럽다. 우리는 개혁을 환영하며 모든 정치인들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