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은 항상 호주 정치권 최전선에서 다뤄지고 있다.
난민 정책에서부터 기술 이민 정책에 이르기까지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의 핵심 이민 정책을 들여다본다.
자유당: ‘강력한 국경 보호’ 정책
2022년 연방 총선을 앞둔 자유당은 “강력한 국경 보호”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홍보 작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자유당 연립 정부는 해외 입국을 막으며 호주 국경을 봉쇄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이민 정책이 완화되며 자유당 연립은 이제 자신들의 난민 정책과 임시보호비자를 홍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
자유당 연립은 웹사이트에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국경을 보호하고 밀수업자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유당 연립은 “보트를 멈추며 정부는 19개의 난민 수용소의 문을 닫을 수 있었고 모든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며 “우리가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정부는 매년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는데 약 10억 달러를 덜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경을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한 확인없이 불법 도착자들을 지역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반면 노동당은 폭력, 성,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거나 이미 받은 500명 이상을 석방했다”라고 주장했다.
주권 국경 작전(Operation Sovereign Borders)
이는 자유당 연립이 2013년 연방 총선 이후 도입한 것으로, 호주에 도착하는 난민 보트를 퇴치하기 위한 군사 주도 대응책이다.
이 작전의 일환으로 1999년 하워드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임시 보호 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s :TPVs)는 2008년 러드 정부 당시에 폐지됐다. 하지만 난민 지위 결정을 받기 전 호주에 있는 난민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임시 보호 비자는 자유당 연립 정부에서 재도입됐다.
임시 보호 비자는 난민 희망자들에게 일하고, 공부할 권리를 제공하며 센터링크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난민협의회의 폴 파워 대표는 지난 4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조건 때문에 1만 8,000명의 호주에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영구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의 임시 보호 비자 정책 이면에서 수많은 배우자, 자녀와 헤어져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 가족적 비극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파워 대표는 이 정책이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수단을 통해 호주에서 난민 희망자들을 막아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난민 희망자들이 난민 지위를 재확인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등 비자 갱신 신청을 또 해야 한다며 “임시 보호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보호 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늘 구름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자 수 상한선
비즈니스 단체들은 일손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더 많은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로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모리슨 정부는 아직 이민자 수 상한선을 늘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3월 호주 파이낸셜 리뷰 비즈니스 서밋에서 “현재 연간 영주권 발급 상한선인 16만 명이 다 차고 나면 상한선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광 시장과 유학생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다시 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상한선 위협을 보고 있지 않으며 매우 면밀히 상황들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이민 정책 정비
노동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혹은 신속한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민 시스템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넬리 내무부 예비 장관은 지난해 이민 연구소에서의 연설에서 영구 이민 정책 부문에 새로운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케넬리 상원 의원은 당시 “누군가를 영구적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존 하워드 전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이후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5월 21일 총선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당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는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며 “임시로 이곳에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왜 그들에게 확신성을 주고 국가에 공헌하며 이곳에 머물도록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알바니지 당수는 올해 연방 예산 대응 연설에서 노인 요양원 간호사 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하며 이민 정책을 통해 해외 간호사를 유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당은 국내에서의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해외 의사와 간호가를 고용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안보 조약을 체결한 후 노동당은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더 많은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호주 이주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 역시 주권 국경 작전을 지지하고 있지만, 임시 보호 비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당은 안전한 곳에서 난민 희망자들의 제3국 재정착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Read the original English article at SB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