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라이프라인, 세인트로렌스 형제단, 구세군 “경제포용위원회 권고에 귀 기울여야” 촉구
- 경제포용위원회, 구직자 수당 펜션(노인연금)의 90% 수준까지 인상 요구
- 라이프라인 “자살 위험과 빈곤 사이 연관성 있다”
호주의 빈곤 상황을 살펴보는 상원 조사 과정에 “빈곤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호주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잡시커' 구직자 수당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이프라인 오스트레일리아(Lifeline Australia)의 크리스 시로코스는 자살 위험과 빈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로코스는 “2020년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자살률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두 배였다”라며 “최근 보고서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자살 행동과 상상의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라이프라인(Lifeline), 세인트로렌스 형제단(Brotherhood of St Laurence), 구세군(Salvation Army)은 정부가 경제포용위원회의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포용위원회는 지난 4월 잡시커 구직자 수당을 펜션(노인연금)의 9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잡시커 구직자 수당은 2주 기준 845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잡시커 구직자 수당은 9월 20일부터 2주 기준 749달러 20센트로 인상된다.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 약속한 대로 40달러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2.2% 지수가 더해져 이전에 비해 56달러가 인상되는 것이다.
구세군의 제니퍼 커칼디 정책 총괄 책임자는 구직자 수당 증가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칼디는 “강력한 책임을 도입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빈곤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다른 한 가지는 빈곤에 생산성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빈곤의 생산성 비용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한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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