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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 거주..’빅토리아 주, 장기간 주택 임대 가능해진다’

빅토리아 주 정부가 집을 임대하는 계약 기간을 최고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었다.

A house for lease in Melbourne, Monday, May 7, 2012. (AAP Image/David Crosling) NO ARCHIVING
A house for lease in Melbourne, Monday, May 7, 2012. (AAP Image/David Crosling) NO ARCHIVING Source: AAP

빅토리아 주 정부가 집을 임대하는 계약 기간을 최고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없이 더욱 오랜 기간 한 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주정부는 또한 웹사이트를 신설해 장기 계약을 원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연결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이 담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집 주인과 세입자 양측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양측이 모두 원하고 그들 상황에 적합하다면 임대 계약 기간은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15년이 될 수도 있다"라며 "취약한 세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모두 있고, 집주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규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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