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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에서 14살 소녀와 결혼한 남성 실형 선고

한 남성이 멜번의 14살 소녀와 결혼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수감된 기간이 있어 2주 후 석방될 예정이다.

Police tape restricts access to a crime scene north of Sydney, Friday, July 24, 2015. (AAP Image/Joel Carrett) NO ARCHIVING
Police tape Source: AAP

멜번에서 14살 소녀와 결혼한 남성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방법원 리사 해넌 판사는 35세의 샤키르 씨가 2016년 9월 노블파크 모스크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당시 그 소녀가 15살이나 그보다 어린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해넌 판사는 샤키르 씨를 향해 “당신이 한 일은 법적으로 잘못됐고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샤키르 씨는 미성년자와 결혼한 죄를 인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넌 판사는 또 기소되지 않은 이 소녀의 모친에 대해 그가 들러리를 서며 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고 노골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질책했다. 

해넌 판사는 샤키르 씨가 아동보호 직원으로부터 그 소녀와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본인의 범죄행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샤키르 씨의 본국인 미얀마에서 아동 결혼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넌 판사는 그에게 18개월 징역을 선고했지만 일 년 복역 후 $2000 달러를 내고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구금됐던 기간을 따져보면 그는 2주 이내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소 후에는 이민수용소로 되돌려보내 지게 된다.

그는 무국적자로 강제추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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