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의 언론 개혁안이 닉 제노폰 팀의 지원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어제 저녁 정부는 닉 제노폰 상원 의원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으며, 결국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3표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상원을 통과한 언론 개혁안은 그동안 대표적인 규제 정책으로 손꼽혔던 ‘2/3 규정(Two-out-of-three rule)’과 ‘도달률 75% 규정(Reach 75% rule)’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 언론사가 같은 시장 안에서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를 모두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2/3 정책(Two-out-of-three rule)이 폐지됐으며, 상업 언론사가 면허 지역의 인구를 합산했을 때 호주 인구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도달률 75% 규정도 폐지됐다.
제노폰 상원 의원은 정부의 언론 개혁안에 찬성하는 대가로 지방 언론 매체에 대한 6천만 달러 지원금을 얻게 됐다.
Xenophon confirms he will back government's media reforms
정부와 제노폰 상원 의원이 합의한 내용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인터넷 업체가 저널리즘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조사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제노폰 상원 의원은 이들 변화가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찬성 결정을 옹호했다.
제노폰 상원 의원은 "2/3 규정(Two-out-of-three rule)은 인터넷 이전 시대의 낡은 규정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지만 소규모와 지방 발행 매체에게는 대항할 수 있도록 할 조치가 필요하며, 이들 조치는 본질적으로 언론에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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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녹색당은 "2/3 규정(Two-out-of-three rule)"을 폐지할 경우 언론 소유의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 안을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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