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포함 이민자 구인 광고 88%, “최저 임금 못 미치는 불법 임금 제시”

한국어를 비롯한 이민자 근로자를 위한 뉴사우스웨일스주 다국어 구인 광고의 88%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불법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offee takeaway

More than three quarters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being paid below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one study. Source: Getty Images

이민자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불법 임금을 제공하는 외국어 구인 광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노조 연합이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구인 광고 3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중 88%가량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불법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베트남어 구인 광고의 91%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했으며, 한국어 구인 광고와 중국어 구인 광고 임금  역시 88%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 네팔어 구인 광고 86%, 포르투갈어 구인 광고 84%, 스페인어 구인광고 76%가 최저 임금 급여를 밑돌았다.

Advertisement
광고 중 가장 적은 임금을 제시한 구인 광고는 네일 테크니션과 관련된 시간당 $8 광고였고, 다음으로 낮은 임금은 시간당 $10였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불법 임금을 제시한 구인 광고 비율은 이전에 비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에서 올해 8월까지 진행됐으며, 청소, 식당, 소매업체, 건설, 미용실 구인 광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뉴사우스웨일스 노조 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 못한 점이 임금 절도를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선 2019/20 회계 연도에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비자 소지자와 연관된 24건의 소송을 벌이고 170만 달러의 미지급 임금을 회수한 바 있다. 또한 비자 소지자와 연관된 소송을 통해 300만 달러에 가까운 보상금도 확보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금 거래 일자리를 얻으려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유학생들에 대한 주당 20시간 근무 제한 조치를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복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지난주 심각한 임금 절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에게 더욱 강력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임금 절도 고용주들에게 형사 범죄가 적용되며, 4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11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게는 최대 5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로워진 SBS 라디오앱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SBS 라디오 앱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Share
Published 14 December 2020 at 12:57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