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호주 내 기술 이민자들이 착취와 추방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후원해 준 고용주에게 의존하며 비자 신청이 처리되는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매우 긴 시간이다.
린달 라이언 유나이티드 보이스 ACT 사무총장은 "일부 업계에서 상당히 빈번한 일로, 업체가 망하면 이들은 대학살에 놓이게 된다”라며 “특히 비자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영주권 지원자들은 다른 대안의 후원자를 찾아야 하며, 많은 비용이 드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거나 그 사이에 비자법이 바뀌게 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중국 국적의 웨이 미라 첸 씨는 남편과 함께 호주에서 지난 5년을 살아왔다. 이 기간 동안 미라 첸 씨는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두 번 모두 일하던 업체가 망하며 기회가 무산됐다.
30살의 미라 첸 씨는 SBS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주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주니어 셰프로 일한 그녀는 영국의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퍼스에 설립한 레스토랑 체인에서 이탈리아인 사장의 후원을 받고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 식당의 소유주였던 키스톤 그룹은 퍼스 식당에 대해 파산 선언을 하고 캔버라에 새로운 식당을 열게 됐다. 당시 캔버라의 새로운 이탈리아인 사장은 그녀에게 일자리와 비자 후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퍼스에서 캔버라로 이주한 그녀의 가족은 $3500를 들여 다시 비자 신청을 했다.
그러던 지난해 4월 헤드 셰프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쉬는 날 들어오라”라는 말을 건냈다. 헤드 셰프는 “앞치마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헤드 셰프를 만난 그녀는 “오늘부터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라 첸 씨는 “2년 만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내무부는 아직 미라 첸 씨의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결정 후 28일 안에 자칫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 미라 첸 씨는 호주에서 강제 추방될 경우 중국으로 돌아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라 첸 씨는 지난해 제이미 올리버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지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SBS 뉴스 역시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 그룹에 질문을 했지만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다.
늘어난 비자 처리 기간
한 이민 전문 대행사는 “지방 고용주 지명 비자(187 비자)가 처리되는데 일반적으로 21개월이 걸린다”라며 “미라 첸 씨는 과도하게 긴 비자 신청 처리 기간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캔버라에 있는 이민 대행사인 비스오스트레일리아(VisAustralia)의 니콜라스 휴스턴 디렉터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브리징 비자에 의존하게 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휴스턴 디렉터는 SBS News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엄청난 혼란 상황에 놓이는 것이고, 실망과 스트레스가 야기될 수 있다”라며 “처리 기간과 신청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휴스턴 씨는 부모 비자와 배우자 비자에 대한 대기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점을 예로 들며 해당 부서가 이민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처리 기간을 길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민자들의 수를 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기 열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후원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휴스턴 씨는 이어서 부모 비자의 경우 처리 기간이 18개월에서 36개월로 두 배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멜버른의 이민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커크 얀 씨도 “대기 기간이 상당히 늘었고, 정부가 세워놓은 할당량에도 비자 처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얀 씨는 지난주 연방 정부가 연간 영주권 취득자 수를 3만 명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부서가 비자 신청 처리를 서둘러 처리하지 않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청자 수요가 늘고 정밀도가 증가하며 비자 처리 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무부 대변인은 SBS News 측에 “비자 처리 기간은 접수된 신청서의 양, 신청서의 완전성, 신청자가 부서의 요청에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는지, 무결성, 건강, 성격 및 국가 보안 요건과 관련한 평가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