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래쳐 연방 통신장관이 5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마쳐진 후 NBN(국가 광대역 통신망: national broadband network)을 텔스트라에 매각하는 방안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텔스트라는 지난해 NBN(국가 광대역 통신망)을 인수하거나 이와 관련해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플래쳐 장관은 텔스트라와 같은 통신 소매 업체가 국가 광대역 통신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안의 안전장치를 지적하며, 기존 법안이 훌륭한 공공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플래쳐 장관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디 에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구조에서 분명한 점은 NBN(국가 광대역 통신망)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통신 회사에 소유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다시 말해 소매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NBN(국가 광대역 통신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플래쳐 장관은 이어서 “도매 네트워크 소유업체가 소매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플래쳐 장관은 “통신 서비스 소매업체가 NBN(국가 광대역 통신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명백한 입법 제한이 변경될 시나리오는 없다”라며 “이 같은 제한 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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