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재무장관 "정부 예산, 흑자로 순항 중..."

차기 연방예산안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차기 예산안에 선심성 지출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호주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고를 모른척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Federal Treasurer Scott Morrison

Federal Treasurer Scott Morrison Source: AAP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특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연방예산안에 국내 기업체에 대한 2단계 법인세 인하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생활비 인상 추세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면 2021년까지 국가 예산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물가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물가억제는  정부도 국민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안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가 2021년까지 국가 재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경제학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내비쳤다.

정부 의뢰로 교육예산에 대한 외부 감사를 벌인 딜로이트 액세스의 크리스 리차드슨 박사는 "2021년까지 재정적자의 혹자재정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차드슨 박사는 "흑자재정으로의 전환 시기가 대기중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라면서 "현재의 임금 수준과 일자리 성장폭을 고려하면 4년 안에 재정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딜로이트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연방예산의 적자 규모는 209억 달러로 정부 예상치보다 12억 달러 큰 규모이며, 2020년 적자액은 142억 달러 정도로 역시 정부 전망치보다 40억 달러나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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