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GST 세수를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좀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연방생산성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GST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GST 세수는 각 주와 테러토리에 이른바 ‘수평적 국고 균등’의 원칙에 근거해 배분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각 주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실제로 각 주와 테러토리의 지출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그간 GST 배분 방식에 대해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점의 타당성을 검토해 최선의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부호주주의 경우 과거 광산붐으로 자체적인 수입이 커지자 서부호주주에서 파생된 GST 세수 가운데 단 30%만 연방정부로부터 환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모리슨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와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간의 재정구조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진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위원회의 GST 배분 검토 보고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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