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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개 다국적 기업, 미납세액 29억 달러 회수 나서’

5월 예산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호주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미납세액 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ederal Treasurer Scott Morrison
Federal Treasurer Scott Morrison delivers an address to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Banking and Wealth Summit, in Sydney, Thursday, April 6, 2017. Source: AAP

호주 국세청이 7개 다국적 기업에 미 납세액 약 29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상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비롯해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와 BHP 빌리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59개 다국적 기업과 수백 개 기업체의 세금 미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한 바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 내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짐 차머스 예비 재정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세금을 미납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차머스 예비 재정장관은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기업들이 바로 연방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려는 기업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이들 기업들에게 많은 법인세를 내라고 하면서도 실은 상당한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라면서 “세금 미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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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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