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백신 자녀 둔 가정, 정부 보조금 삭감 법안’ 상정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는 부모에게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의회에 상정됐다.

‘무백신 무보조금 (no jab, no pay)’ 정책을 강화하기 원하는 정부가 ‘자녀의 예방 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격주 보조금을 28달러 삭감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각 자녀에 대해 부모는 가족 세제혜택 파트A의 격주 보조금을 삭감 받게 된다.

크리스티안 포터 보건서비스 장관은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법안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터 장관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를 더욱 즉각적이면서도 정기적으로 느끼도록 만들면, 예방 접종률 증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좋은 결과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무백신 무보조금’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예방접종률은 증가했지만,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거나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95% 집단 면역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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