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갚음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민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라 불리는 이들에게 벌금 혹은 법원 명령과 같은 민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전에 연방 정부는 먼저 대중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전자 안전 위원은 사이버 괴롭힘 사례와 마찬가지로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만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미치 파이필드 연방 통신 장관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방 정부 단계에서 강력하고 일관된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야 플리버섹 노동당 부당수는 노동당 의원이 2015년에 개별 발의한 법안이 이미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리버섹 부당수는 "리벤지 포르노가 문제이고, 전 파트너를 욕보이기 위해 이것이 널리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원한다면 지금 입법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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