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10일 호주주택 및 도시연구원에서의 기조 연설을 통해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존속의 필요성을 사실상 역설했다 .
이로써 5월 발표되는 차기 연방예산안의 주택구매력 증진 정책에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헤택 폐지 혹은 축소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노동당의 파상 공세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는 이미 호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착된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노동당의 주장대로 이같은 오랜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는 무리수를 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예고된다"면서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퇴직연금 즉 수퍼 기금의 주택 투자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이 네거티브 기어링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노동당의 크리스 보원 예비재무장관은 "호주인들의 내 집 마련의 위대한 꿈이 호주인의 악몽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주택 값 폭등의 주범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크리스 보원 의원은 "모리슨 재무장관의 연설은 수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폄하하며 "특히 주택 마련의 꿈을 지닌 젊은층 호주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정부는 그저 주택값 폭등이 문제라면서 폭등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수퍼 기금의 주택 투자 허용 방안 역시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