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벗 전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정부의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이 “오는 8월 중순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법을 상원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는 발표 직후 나왔다.
애벗 전총리는 시드니 2GB 라디와의 대담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한 지지가 미약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자유당 지도부는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고 일갈했다.
그가 지적한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책은 ⊳이민자 유입량 추가 감축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등이다.
그러나 자유당 연립정부의 상징적 경제 개혁 정책이 법인세 인하라는 점에서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법안의 상원 인준에 필요한 마지노 선 확보를 위한 물밑설득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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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26-27 회계연도까지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전체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6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고용창출 및 거시 경제 성장 등 미시적 세수 손실의 두 배이상을 거시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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