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의 한 남성이 NSW 주의 강력한 반 테러 법안에 따라 형기를 채운 후 감옥에 구금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마크 스피크먼 주 법무장관은 형기가 6월 20일 만료되는 범죄자에게 ‘지속적인 구금 명령’ 신청이 제출됐음을 확인했다. 법적인 이유로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형기 만료 후, 구금 혹은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테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범죄자에 대해 수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의 승인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NSW 주정부는 올해 초 이 같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24세의 무슬림 개종자 그레크 시스먼에 대한 연장된 감독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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